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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 같은 행동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 3항에 위배된다.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등을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로 운영된다. 지휘권자는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처럼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문 봉쇄를 명령하면 국회경비대가 지휘권자의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입법조사처는 현 체제를 그냥 두면 경찰이 국회...
지난달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를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호 선장에 대해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제주 해경은 침몰 사고 당시 같은 선단 운반선인 A호가 금성호가 침몰하는 장면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고도 신고나 구조활동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해경이 선단선의 항적과 A호 선원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A호는 금성호 전복 직후 약 25m 근접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호는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A호 선장은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해...
“기후·환경에 대한 시대착오적·박약한 인식을 드러냈다. 반환경적 정책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퇴진뿐이다.”윤 대통령의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반환경적인 인식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기후위기시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자인했다는 반응을 보였다.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담화 내용에 대해 “국정 운영 역량 부족과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내 주요 45개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다.한국환경회의는 성명에서 2년 7개월 간의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4대강 복원, 탈탄소, 탈원전 정책 등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인 흐름을 무시했으며, 원전 수출 지원, 동해 가스전 시추 등 반환경적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편법적인 국정 운영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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