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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내년 2·3월 퇴진’ 방안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면서 탄핵 찬성으로 선회할 뜻을 주변에 내비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경우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서며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에선 김재섭 의원이 이날 5번째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한 대표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대통령이 퇴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결정해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후 12일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 거부된 후 방법은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며 “내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발표 시기를 그 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이 아니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라며 “한 대표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한 대표가...
중개 책임을 면책하고, 청약 철회를 제한한 인테리어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6개 업체는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이다. 버티컬 플랫폼은 특정 분야를 깊게 다루는 전문 플랫폼을 말한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이들의 약관에는 ‘시공전문가가 제공한 견적 및 공사시공 서비스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정위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도 운영 주체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용자 간 분쟁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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