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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계엄사령부 ...
“대통령의 얼굴을 보니 결의에 차 있고 싸워 이기겠단 확신이 있어 보인다.”자유통일당과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보수단체 회원과 시민 약 300명이 모여 윤 대통령 지지 발언을 격앙된 어조로 쏟아냈다.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 마이크를 잡고 윤 대통령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더욱 힘쓰시라고 큰 박수 한 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정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내란이라 선동하는 건 이재명이랑 한동훈”이라며 “이들부터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사들이 발언하는 동안 군중 속에선 “이재명 구속, 문재인 처단, 살모사 한동훈 밟아” 등의 구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한 반군이 주축이 된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 시리아 밀월관계가 지속될지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경제협력을 내세워 차기 시리아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시리아 내전이 벌어졌던 지난 13년 동안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보기 드문 시리아의 우군이었다. 중국은 이란·러시아와 달리 시리아에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경제·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방패 역할을 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시리아 관련 결의안 30건 중 10건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중국과 러시아는 2020년 7월 튀르키예를 통해 시리아 원조물자 공급을 늘리자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2019년 9월 시리아 반군 거점인 이들리브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무산시켰다.중국은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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