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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정치권 인사가 8대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취임했다. 노동계는 비상계엄 사태 뒤 사실상 탄핵 상태인 윤석열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알박기했다며 반발했다.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정보원은 11일 “이창수 신임 원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이 원장은 천안 중앙고,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효문화 석사 학위를 받았다.이 원장은 심대평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감사 등을 거쳤다. 그는 올해 4월 총선을 포함해 네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후보로 천안시 병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고용정보 제공·고용정책 지원 등 고용정보원 역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력은 없다.고용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0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3명을 임명권자인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고용...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는 내란 혐의 피의자의 변론요지서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법적 절차를 따랐고, 야당 횡포에 대한 경고용 통치행위였을 뿐이라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들은 법적으로 모순되며, 계엄군 지휘부 등 관련자들의 증언과도 배치된다.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첫 번째 이유로 ‘야당 횡포’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안을 삭감해 국정이 마비됐다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든 탄핵안 추진, 예산안 삭감 등은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행위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
행정안전부는 12일 경기 가평군,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옹진군, 김포·파주시, 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과 비무장지대 등에 잇닿아 있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군(고양·양주·동두천·포천·춘천시)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행안부는 접경지역 시·군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했다.민통선과의 거리(20㎞ 이내) 등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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