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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5 04:47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 기록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발언 기록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는데, 관련 문서를 빨리 확보해 계엄에 가담한 이들의 혐의와 범죄 가담 정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상계엄 발령에서부터 해제 때까지 생산된 정부 기록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주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각각 국방부·행안부·국가정보원·경찰청·합동참모본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의 기록물을 살펴볼 예정이다. 계엄 선포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등을 살피고, 기록물 본문에 명시된 첨부서류가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를 확인한다.계엄 관련 기록물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 것은 계엄 준비 ...
30년 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일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4인 가구 비중은 10% 미만으로 줄어든다.통계청은 12일 ‘시·도별 2022~2052년 장래가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노인 가구 비중은 2022년 24.1%에서 30년 뒤인 2052년엔 50.6%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4가구 중 1가구가 고령자 가구인데, 30년 뒤엔 두 집 걸러 한 집이 고령자 가구가 된다는 뜻이다.지역별로 보면 205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경북(60.2%), 전남(60.1%), 경남(59.3%) 순으로 높다. 전국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낮은 세종도 30년 뒤엔 고령자 가구 비율이 35.8%에 이르고, 서울(44.4%)·경기(48.0%)·인천(49.2%) 등 수도권도 50%에 육박하게 된다.30년 뒤엔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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