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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4 21:04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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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을 국무위원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다시 소환조사하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군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조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조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파업 전공의 등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위와 국무회의 논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조 장관 소환조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14일 여의도 일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민들이 몰리면서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 중이다.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날 오후 2시45분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여의도 집회 관련 인파 밀집으로 14시45분부로 국회의사당역(9호선), 여의도역(9호선)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은 투표자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조 청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두 사람의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박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불법 사항을 고지하여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 평소 윤석열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결을 같이 하여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전 의원은 “조 청장은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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