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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외환 의혹 ‘윤석열→김용현→김용대’ 지시구조 규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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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3 14:06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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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당분간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김용대’로 연결되는 지시 구조로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실행됐을 것이라고 보고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검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법원의 김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심사숙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특검팀이) 긴박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 때문에 사실관계만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당분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서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론 1대만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가 무르익기 전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면서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은 앞으로 김 사령관을 상대로 본류인 외환 의혹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특검팀은 또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발판이 마련됐다고 자평한다. 법원은 전날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김 사령관 측도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특검팀이 이제 밝혀야 할 대목은 외환 의혹과 관련된 동기와 배후다. 김 사령관이 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는지, 배후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 등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작전 은폐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김 전 장관, 김 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모의했을 가능성보다는 김 전 장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김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사이의 보고 및 지시 내용과 경위 등을 우선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이미 드론작전사의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았던 무인기 작전이 김 전 장관 취임 이후에는 합참에 공유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으며,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돌봄 국가책임 강화·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보건복지 강국 도약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22일 취임사에서 “장기화된 의정갈등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우선 과제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은 ‘국민’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의료공백 사태를 부른 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복지부 직원들에게 “우리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국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행복만큼, 여러분의 행복도 함께 고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자 여성가족부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전 장관은 전날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강선우 의원 관련 보도가 심상치 않아 제가 여가부 장관이었을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공유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기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보겠으나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해당 지역인 이대서울병원의 이대 총장에게 의논했다”며 “이대 총장은 ‘개원하며 산부인과 레지던트 T.O(정원)를 한 명밖에 받지 못했는데 막 개원한 병원 운영이 우선이니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그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며 “결국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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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장관은 지난 14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에 해당 입장문을 작성해 청문위원에게 전달했지만 공론화되지 않았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지인들에 입장문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가부에 (남성) 역차별 해소 방안을 물으시고, 강 후보자는 역차별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하고,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도 뒷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말 걱정이 크다”며 “저도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주정부 4기의 성공을 간절히 희망하는 저의 진의를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한국 1호 여성학 박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2년 여가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2008년에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한국여성학회 회장과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을 역임했다.
▼ 허진무 기자 imagine@khan.kr
최근 집중호우로 대구 북구 노곡동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당시 배수펌프 2대 중 1대가 수리를 위해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우 때 마을과 금호강을 연결하는 ‘수문’ 2곳 중 1곳이 닫힌 상태여서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호우가 내릴 당시 대구 노곡동에 설치된 강제배수펌프 2대 중 1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노곡동 마을에 설치된 이들 펌프는 마을 인근 금호강의 수위가 상승하기 전인 평상 시 수문(게이트수문)이 ‘열림’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이는 호우 시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강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조치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호우로 금호강 수위가 마을 지대보다 높아지면 펌프에 연결된 수문이 폐쇄되고 마을 내부의 빗물을 빼내게 된다. 해당 수문은 인위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번 호우 당시에는 수문 2곳 중 1곳이 닫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대구시는 추정한다.
침수 때 닫힌 수문과 연결된 배수펌프는 남부지방에 장마가 끝난 후인 지난 2일 수리차 철거된 상태였다. 이 배수펌프는 지난 4월 고압의 전류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절연기능 계통 문제가 발생했으며, 현재 경기지역 한 업체에서 수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장난 펌프를 철거할 때 (이와 연결된) 수문을 열어 뒀어야 하는데, 이번 호우 때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닫힌 수문으로 인해) 마을에 고인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닫혀 있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호우 때 배수펌프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물에 섞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기기)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호우 때 부산물이 다량 유입돼 막히면서 배수가 원활이 이뤄지지 못했고 가동이 중지됐다.
대구시는 제진기뿐만 아니라 수문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폭우 시 관련 규정대로 조치가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17일 오후 1시10분과 1시50분에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발령됐다. 이후 당일 오후 2시17분쯤 침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마을 전역에 급격히 물이 차올랐다. 인근 배수작업은 이날 오후 4시22분쯤 완료된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했다.
노곡동에는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 발생한 바 있다.
이후 대구시는 배수펌프 설비를 점검하고 터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노곡동에는 펌프 2대와 고지배수터널(길이 700m·지름 3m)도 설치돼 있다.
고지배수터널은 노곡동 뒷산 중턱의 배수지에 모인 빗물을 초당 최대 14t의 속도로 금호강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이다. 예산 약 98억원을 들여 2013년 3월에 준공돼 운용 중이다.
대구시는 배수펌프 및 고지배수터널, 제진기 정상 작동 여부 등 침수 피해의 원인을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침수 원인 분석과 재해대응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14명 규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수질 및 침수피해 분야 민간 전문가 5명이 동참하며, 단장은 민간에서 맡는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 다음 달 4일쯤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배수펌프 등 가동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벌이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수리모형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침수 원인에 대한 조사를 다각도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에게는 실제 피해 규모에 상응한 보상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전문 손해사정사를 투입해 신속하게 피해액을 산청하기로 했다. 당장 이동 및 생계를 위해 필요한 주민에게 차량 렌트를 지원하고, 대구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가전 무상수리도 병행한다.
이밖에 대구시는 노곡동 주민지원센터에 피해조사반·원인조사반·민원대응반·금융지원반 등으로 구성된 ‘현장 원스톱지원센터’도 꾸려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노곡동 일대에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20일 기준)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노곡동에는 134㎜의 비가 집중됐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 최대 강수량은 48.5㎜에 달했다.
한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노곡동 침수가 ‘인재(人災)’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리 부재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또한 ‘극한호우’에 대비한 도심 배수체계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해 집 계약금을 떼먹은 사기 조직의 말단 행동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이었다. 경찰은 상선(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마포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광고해 계약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A·B씨를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사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30대 피해자들은 당근마켓에서 이사할 곳을 찾던 중, 주변 시세에 비해 싼 집을 발견했다. 글을 보고 ‘집을 보러 가고 싶다’고 A씨에게 연락하자 “바쁘니까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고 답했다. 집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문을 열고 들어가 실제 집도 확인했다. 계약하려 하자 ‘전자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 사항도 보내줬다. 이후 계약금을 보냈다.
문제는 계약금을 보낸 뒤 시작됐다.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던 A씨는 연락이 뚝 끊겼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비밀번호는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경찰 수사결과, A·B씨는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6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조직 상선에게 집 주소·사진을 받은 뒤 이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당근마켓에 올렸다. 집 비밀번호도 상선에게서 전달받았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은 두 사람이 불법 업체에 맡겨 위조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은 총 3억 5000만원이다. 피해자 51명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2000만원을 받았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아직 진행 중이라,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은 돈을 받은 즉시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보냈다. 4~5차례 정도 세탁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총 피해금 중 30~40% 정도는 자금 세탁 조직, 또 30~40%는 상선에 주고, 나머지 금액을 이들이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 사기라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에게는 합성해 만든 불법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당근마켓 부동산 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자금 세탁 조직, 불법 성착취물 제작 조직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범행 지역은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돼, 서울 서남권과 인천까지 확대됐다. 오피스텔, 빌라 등의 ‘투룸’ 형태의 집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같은 집이 여러 번 범행에 동원된 예도 있었다.
범행 단체는 총 6명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대화방에 있던 총책 1명, 상선 3명을 아직 추적 중이다. 총책은 지시를, 상선은 거래 매물과 비밀번호 제공 등을 담당했다.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상선에서 5~10분 후에 실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확인했다”며 “실시간으로 비밀번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싼 집은 꼭 의심해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실제로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해달라”며 “특히 계약금을 보내는 계좌와 집주인의 명의가 다르면 꼭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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