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 배현진 “문재인·박원순 유물 다시 꺼내나···무책임” > 공지사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대상 확대조치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배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값을 잡겠다’며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눈가림하고, 동시에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 했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극심한 불경기 속에 연속적인 금리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 여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해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사실상 이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배 의원의 지역구는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위치한 서울 송파을이다.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유니콘 벤처기업 등에 75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AI·반도체, 바이오, 양자 기술 등 이른바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엔 예산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성장 4.0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신산업 등 중점 분야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해 75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2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2000억원, 콘텐츠·항공우주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21조5000억원, 유니콘 벤처기업 등 육성에 16조7000억원을 지원한다.‘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 규모는 지난해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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