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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31 15:23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앞으로 경기도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분쟁요청을 해야 한다.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하기도 했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
현대차그룹의 약 31조원에 이르는 ‘통 큰’ 대미 투자를 두고 국내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차는 향후 이 ‘승부수’로 위기를 돌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면 그만큼 국내 생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영세 부품업체엔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향후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내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31조원대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자동차 생산 물량이 수십만대 축소되고 일자리도 그만큼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애초 30만대 규모였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50만대 생산이 가능하도록 증설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앨라배마 공장(36만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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