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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9 23:39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측과 위탁계약 맺었다. 1986년 12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의 한 유명 나이트클럽에서 지붕이 무너져 최소 13명이 죽고 7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AP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도미니카 공화국 응급 구조 당국은 현재 구조 대원들이 잔해에서 생존자를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AFP 통신은 당국자를 인용해 최소 15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이번 사고는 현지 유명 메렝게(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유래한 음악의 종류) 가수 루비 페레스의 공연 도중 발생했으며, 부상자 가운데 페레스도 포함돼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루이스 아비나데르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비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건 발생 이후 시시각각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썼다.지붕이 붕괴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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