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실장, 미 의회 대표단 만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 공지사항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의원단을 만나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재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실장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미국 상·하원 대표단과 면담했다고 국방부가 1일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2만8500명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반도에서의 대북억제력을 제고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 의회가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초당적 인식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주한미군이 북한 위협 대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현상 유지를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다른 곳에 배치하거나, 그 역할을 재조정할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들은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는 데 필요한 주둔군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배치된 병력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조 실장은 또 미국의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언급하며 여기에 “한·미 방산협력 강화를 최초로 명시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조선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방산협력과 첨단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국방수권법에 담긴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내용을 상시케 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에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병력 감축 제한 조항은 빠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감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 대표단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강조하고 미군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들은 또 “한·미가 조선·방산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미국 상원 대표단으로 태미 덕워스(민주당), 피트 리케츠(공화당) 의원이 참석했다. 하원 대표단으론 존 물레나(공화당), 브라이언 매스트(공화당), 그렉 스탠튼(민주당) 의원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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