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체포하겠냐, 일이 크다” 말에 ‘한숨 푹’···계엄 당시 경찰 간부들 통화 > 공지사항

12·3 불법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논의하던 경찰 간부들의 통화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국회에 일선 형사 70여명을 투입한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누구를 체포하겠냐”는 경찰청 간부 말에 한숨을 내쉬었으나, 정치인 체포 사실을 인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간 통화 녹취가 재생됐다. 이 전 계장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2시2분쯤 박 전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첩사가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것이란 사실을 전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방첩사를 인솔할 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조끼 입지 말고”라고 지시했다. 이 전 계장은 “뭘 체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4000억원이 넘는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일 확정했다.이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로 재직하면서 ‘하루 2.5% 이자’ 등 원리금 보장을 약속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시행해 약 23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유사수신은 별도 등록이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 사업을 하는 행위로, 주로 다단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1·2심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사기 또는 유사수신 행위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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