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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카드2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
국민연금이 지난 4년간 민간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해서 얻은 자산 수익률은 직접 투자해서 거둔 수익률보다도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2020∼2023년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총 8조9310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조3749억원, 2021년 2조3424억원, 2022년 2조7293억원, 2023년 2조4844억원 등이었다.최근 4년간 위탁수수료를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6423억원, 국내채권 1238억원, 해외주식 1조5261억원, 해외채권 1797억원, 대체투자 6조4591조원 등이다.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전체 위탁수수료의 72.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처럼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위탁 운용 수익률은 수수료 비용이 전...
길거리를 배회 중인 산모와 신생아를 구조한 다음 산후조리원에서 급히 분유를 구해와서 탈수 상태에 빠진 신생아에게 먹인 경찰관 사연이 공개됐다. 아기는 제복과 외근 조끼 차림의 경찰관 품에 안겨 분유를 먹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도심 길거리를 배회하던 산모와 신생아를 구조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일 알렸다.종로서 관수파출소 소속 임현호 경위는 지난 19일 오전 2시30분쯤 종로 일대에서 배회 중이던 20대 여성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생후 40일 된 신생아를 안고 길거리를 떠돌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에 있었다”며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고 말했다. 임 경위는 A씨와 신생아를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려왔다.아기는 탈수 증세를 보였다. 파출소 직원들은 A씨와 대화를 나눈 끝에 상당 시간 수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모유 수유도 하려하지 않았다.안정수 경장이 기지를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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