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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고려아연이 보유한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됐다. 향후 외국 기업에 의한 고려아연의 인수·합병 승인 권한을 정부가 갖게 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MBK) 간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려아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해당 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때, 해외 인수·합병과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할 때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9월 영풍·MBK와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한 당시 산업부에 ‘...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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