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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3 20:55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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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작곡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이에 진료명령·휴진 신고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대응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라는 퇴로를 제시한 뒤에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도 다시 강경책을 꺼내든 모습이다. 양측이 정치적 합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서로 권위를 앞세워 충돌하는 방향으로만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의협이 집단 휴진 계획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10일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제1통제관)은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행정명령은 과거 의·정 갈등으로 집단 휴진 사태가 벌어질 때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에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이 없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모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권익위는 이 법 시행령 14조 중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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