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계엄으로 민주주의 빼앗겨본 한국, 사형제 폐지 논의 적기” > 공지사항

즉시폰테크 “정권이 생살여탈권 가질 위험겪어봤기에 폐지 공감할 것”내년 총회에 한국 참석 요청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 확정 판결도 2015년 이후 내려지지 않았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존치 주장이 힘을 얻는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라파엘 셰뉘엘아자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하나로(ECPM)’ 사무국장은 “새로운 정부와 새 시대를 열고 있는 한국은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ECPM은 국제 사형제 폐지 운동 단체다.
그는 “지난 몇개월간 한국은 불법계엄 등 복잡한 정치적 순간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봤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진 국가에서는 (정권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가질 수 있음을 봤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이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율이 증가하는 곳보다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곳들이 많다”며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는 전무한 상태에 가깝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2019년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나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며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연방 사형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내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봤다. 그는 “1989년 유엔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규약(‘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이 이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CPM은 내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사형제도 폐지 총회’에 한국 정부를 초대하려고 한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한국이 총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것은 놀랍고도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지난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사형제 폐지 논의를 활성화하고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5대 그룹 총수·경제 6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 정부를 구성하는 중인데, 인사 추천에 관한 의견들도 개인적으로라도 많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산업·경제 영역은 현장의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들으려 노력 중이며 인사 추천도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째인 이날 경제단체장·총수와 한자리에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선거 후에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마음이 참 편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치안 문제나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에 뭘 해 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일 텐데,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 순위 1~5위 그룹 총수가 한 데 모인 이 자리에서 공정경제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경제 주체 간, 예를 들면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나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이라며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와 착취 등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대기업에 대한) 불신들이 좀 있다”며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길게 보면 1단계에서는 지금 산업·경제를 정상화하는 것,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 영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에도 주력하려고 한다”며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해외 통상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지정해 주면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자리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측 인사도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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