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봤다” 목격자 진술에도 대법, 무죄 확정 왜? > 공지사항

객관적 물증 없이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전남 목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B씨는 또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등 물증도 없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
오는 9일부터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자동차 등록부터 관련 서류 발급까지 휴대전화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를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차세대 시스템은 신차 등록 및 민원 창구를 ‘자동차 365’로 통일하고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전자서식 도입으로 행정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 처리돼, 위임장이나 양도증명서 등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도 없다. 기존에는 신차를 등록하려면 ‘자동차 365’ 웹사이트를,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대국민 포털’ 등에서 각각 처리해야 했다.앞으로 자동차 등록증 등 10종의 자동차 관련 민원서류를 전자문서 지갑으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차량 등록 때 발생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내면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시스템 고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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