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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 증인으로 연이어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더 이상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치 등 강제 소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불출석한 것은 이날까지 총 5번이다.재판부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더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2021년 말부터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증인이 불출석할 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소환...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아버지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미수에 그쳤지만, 아버지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버지도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 3분쯤 아버지 B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다.사건 발생 1시간 전 A씨가 아버지를 폭행해 순찰차가 출동했고, 집 안에는 경찰관들도 있던 상황이었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독점 해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온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가 확장공사를 마치고 개장했다.AP통신에 따르면 5일 캄보디아 남부 시아누크빌주 레암 해군기지에서는 지난 5년간의 확장공사 마무리를 기념하는 준공식이 열렸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고위 간부 카오칭펑, 브리지트 워크 미국 대사대리 등이 준공식에 참석했다.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레암 해군기지에 항공모함 등 함정이 정박할 수 있도록 준설작업을 했으며 2022년 6월부터는 중국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아 기지 확장공사에 돌입했다. 중국이 레암 해군기지에 공을 들인 것은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다.중국은 레암 해군기지를 자국의 해외 군사기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확장공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중국은 2017년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 해군기지를 만든 바 있다. 지부티 기지와 레암 기지는 닮은꼴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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