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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3 07:52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저출생 대응 예산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같이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선호도가 높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는 전체 예산의 10%도 편성되지 않았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자체 계량 분석을 통해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전체 예산 47조원(142개 과제) 중 저출생 대응 핵심 직결 과제는 23조5000억원(84개)으로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국제 비교기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원 예산(21조4000억원)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과 같이 사업의 정책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열흘간 북한 오물 풍선 경보를 알리는 휴대전화의 재난 안전문자가 세 번이나 울렸다.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내자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맞섰고, 정부는 다시 이에 맞서 ‘9·19 군사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동했다. 그러자 북한은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강도를 높인 추가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남북이 상대에 대한 위협수단을 높여가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위험한 치킨게임 양상이다.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문명 시대를 조롱하는 비상식적이며 개탄스러운 일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남한이 해야 할 몫도 있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냉철하게 짚어보면, 위기는 남북이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합의의 위반’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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