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친한계 “내란죄는 대통령 구속수사 가능”···탄핵 저지 역풍 피할 대안?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내란죄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수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무산된 상황에서 역풍을 피할 대안으로 구속 수사가 제시될지 주목된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데 내란죄의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의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수사를 통해 그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권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김종혁 최고위원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건(내란죄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김용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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