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혐의 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지휘부, 오늘부터 본격 재판 > 공지사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의 재판이 20일 본격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연다. 기소 이후 직위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같은 시간에 병행심리한다.이들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 봉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해 혈액암 투병 중이라 보석으로 풀려난 조 청장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일단 군 관계자와 경찰 고위직 두 갈래로 나눠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 사건 병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조 청장과 김 전...
의대 정원 심의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추계위가 의료계 추천 위원 과반으로 구성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이 더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8명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는 환자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으로 정했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다만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부...
고속도로 사고현장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견인차 기사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1차로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 차량을 손괴한 혐의(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8일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졸음쉼터 부근에서 B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50분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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