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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혼인평등을 위한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단체 ‘모두의 결혼’ 활동가 송이원이 인터뷰 중 신분증 2개를 내밀어 보였다. ‘중화민국’이라 적힌 녹색 신분증은 대만 여권이다. 송이원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대만 국적 화교 3세다. 이 여권은 대만에서 100%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 번호가 없다. 대만 여권이지만 대만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로 갈 때도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 여권으로 중국에 갈 수도 없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 쓰인 파란색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에 갈 때면 ‘여행객’으로만 인정받는 셈이다. 2012년 (한국)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신분증이 하나 더 필요했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거주 허가증(F2)이다. 영주권을 받고도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신분증을 사용한다. 예나 지금이나 3개의 신분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한국, 중국, 대만의 3개 신분증송이원은 “한국...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국유기업이었으나 법정관리를 겪었던 칭화유니(쯔광그룹)의 자오웨이궈 전 회장이 사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지린성 지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자오 전 회장에게 부패와 횡령 혐의로 ‘사형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정치적 권리 박탈 및 전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사형 및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피고인 태도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는 형으로 사실상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무기징역 감형 후에는 가석방이나 추가 감형은 불가능하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오 전 회장이 측근과 공모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거래를 통해 4억 7000만위안(약 910억원) 이상의 국유자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사업 운영 자금을 유출하고 측근 회사에 값싸게 프로젝트를 맡겨 “4645만위안(약 90억원)의 피해를 끼쳤다”고도 밝혔다.재판부는 “자...
미국 백악관은 오는 14일부터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하고 최소 수수료는 100달러로 유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승인했다.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은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최소 기준 제도’(de minimis)를 5월 2일부터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테무, 쉬인 등 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했던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지난달 9일 미국은 소액 소포 관세율을 30%에서 90%로 올렸고 이튿날 이를 120%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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