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칼럼]트럼프발 ‘한덕수 출마’의 진실 > 공지사항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 주목받은 것은 관세도, 방위비 분담금도, 미국산 LNG도 아닌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였다.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말도 없이 “그런데 대선에 나갈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고민 중이나 결정 못했다”는 한 권한대행 답에 꼬리를 문 여러 해석이 주말을 지나며 ‘한덕수 차출론’으로 번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 권한대행에게 대권 도전 의사를 물었을까. 인사치레로 던지기엔, 질문이 가볍지 않다. 한 권한대행 출마가 유력하다고 판단했을 리도 없다. 양 정상 통화는 한 권한대행 차출론이 본격 거론되기 전에 이뤄졌고,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이 차출론을 지핀 불씨가 됐다. 혹자는 중국 압박에 한국 협조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에게 구애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는데, 그리 협조가 절실했다면 애초 한국이 ‘미국 삥 뜯는 국가’로 찍혀 관세폭탄을 맞는 일도 없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적성국 국민법(AEA)을 근거로 추진 중인 베네수엘라 이민자 강제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어떤 구금자들도 미국에서 추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7일 하급법원 판단을 뒤집고 ‘이의제기 기회 보장’을 조건으로 달아 이민자 강제 추방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부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텍사스주 구금센터로 이송된 베네수엘라인들이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곧 추방될 것이란 정보를 파악하고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제5순회항소법원, 연방대법원에 추방 일시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의제기 기간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베네수엘라인 약 50명의 추방이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란 말은 권력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상징한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아무리 찬란한 영광도 결국엔 덧없이 사라진다는 이 교훈은 그동안 역사를 통해 수없이 증명됐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주 이 진리를 망각한 채 권력의 함정에 빠져 권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죽음을 맞기도 했다.8년 전, 우리 사회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권력의 무상함을 생생히 목격했다. 당시 박근혜를 필두로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은 자신들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남용하며 국민 위에 군림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임기 5년도 못 채우고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권력의 사유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를 방치했을 때 국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는 8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집권한 대통령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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