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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 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 조치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그 외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 전화를 상시 운영하고, 관련 예산과 규정을 갖춰야 한다.민원 응대 권장시간도 설정해야 한다. 통상 민원 응대 권장시간은 1건당 ...
30대 남성이 재력가라 속이고 사귄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자신과 만났던 여성 7명을 상대로 142회에 걸쳐 4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술집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는 “내가 술집과 카페를 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이들에게 접근했다.그는 친분이 조금씩 쌓일 무렵 이들 여성에게 “계좌가 막혀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못 줬다”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 “주류 대금을 급하게 결제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피해 여성들은 A씨의 사정을 듣고 적게는 2400만원, 많게는 1억5000만원을 각각 건네줬다.하지만 재력가라던 A씨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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