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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수사기관 개혁 방향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은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모든 걸 싸우는 데 투여할 필요는 없다. 그게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된다”며 경제와 과거사 문제의 분리 대응을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공개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연루자 사법처리에 대해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책임을 물...
서울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30%가 50년을 넘긴 초고령 하수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관은 경과년수 30년을 넘기면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한다. 즉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란 얘기다.특히 종로와 용산, 성북, 영등포구 등의 5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비중은 절반 가까이 됐다.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 중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3300㎞(30.4%)로 집계됐다.이중 30년을 넘긴 하수관로는 6028㎞로 전체의 55.5%에 달한다.지역별로는 종로구의 50년 이상된 하수관 비중은 5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48.5%), 성북구(47.7%), 영등포구(45.7%), 마포구(45.4%), 구로구(43.5%), 성동구(42.2%) 순으로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로 집계됐다.노후 하수관은 땅꺼짐(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일단 시급한 게 속도”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더 늘리기 어렵고 “재정을 안 풀어서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야당의 확장적 재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가능한, 그리고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로 편성했다며 “다음주 초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고, 4월 말~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12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 배경으로 “그동안 버티기 어려운 민생·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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