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도”…기준금리는 동결 > 공지사항

한국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전쟁’까지 겹친 영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대내외 불획실성 여파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17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수와 수출 모두 둔화되면서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0.2%)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연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연간 전망치도 1% 초반대에 머물 수 있다. 올해 1분기 역성장을 하면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또다시 분기 성장률이 뒷걸음질치는 것이다.성장률이 뒤처진 이유로 탄핵심판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심리가 ...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군수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등의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 2차 가해행위로 평가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오 군수는 2021년 6월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한테 부적절한 행위(강제추행)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군수는 사건 당시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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