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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ߴ�ϴ�. 14명이 숨진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받았다. 오송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제방 무단 훼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전씨는 2021년 청주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자연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 제방을 쌓아, 2023년 7월15일 집중 호우 때 미호강이 범람해 사상자를 낳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미호강의 물이 임시 제방을 넘어 약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까지 흘러들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졌다. 또 전씨는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없이 허술한 방식으로 임시제방을 축조하고도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서와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
경남도는 일부 미분양 아파트 단지를 임대분양으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경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주택건설 관련 기관들이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호로 2013년 10월(2만4667호) 이후 가장 많았다.경남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459호로 전체의 10%를 차지하면서 대구, 경북 다음으로 많았다. 도내 미분양 주택도 5088호로 지난해부터 5000호를 웃돌고 있다.경남지역 2분기 주택시장은 매매는 감소하고 전·월세는 증가하는 추세다.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주택매매는 공급이 수요보다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나, 전·월세는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 실수요는 꾸준하다.미분양은 한정된 수요 대비 그동안 미뤄 왔던 청약·준공 물량이 2~3분기에 공급될 ...
국회 운영위원회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구 야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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