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에 수업 복귀 의향 ‘익명 설문조사’ 중···‘전환점’ 마련될까 > 공지사항

교육부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수업 복귀 의사를 묻는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업 참여를 희망하지만 강경파 의대생들의 압박 때문에 수업에 돌아오지 못 하는 학생들의 복귀 의사를 알리고 이를 수업 참여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25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협의해 의대생 대상으로 복귀 의향을 묻는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KAMC에 관련 공문을 보내 설문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문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조사 기한은 28일 자정까지다.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과 의료계 커뮤니티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이 대다수지만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실제 수업 참여를 못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에 학생들의 실제적인 수업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자 익명으로 학생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등록 이후 ...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면적 660만1669㎡의 매립지이다.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 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와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다면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지난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을 한 후 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했다.중분위는 그 결과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 연접 관계, 자연지형·인공구조물 위치, 행...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6월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을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지난 2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보다 안정적인 전자사건 연계와 정밀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당초 6월9일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실시 시점을 10월10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원 실장은 “형사전자소송은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시스템 연계가 관건인데, 각 기관과 협의한 결과 추가 시간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실시 시점 연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종이기록 사건의 전자사본화(스캔)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기록을 전자적으로 손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전사소송은 소송 기록을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다. 2010년 특허소송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민사·가사·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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