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불법계엄’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 공지사항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지만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사업성만 높여줄 뿐, 일반 입주자는 주거환경 악화라는 불이익만 감수하게 될 정책이다.”전북 전주시가 최근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 동별 거리는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의 기준으로 여겨진 만큼 이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와 전통시장 내 복합형 상가건물 신축 시 건물 높이 완화, 조경 설치 면적을 야외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개정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8배 간격을 띄우도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동 간격 기준은 건물 높이의 1.0배였다.또 시는 공장이나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 구...
양준석(24·창원 LG)은 학창 시절 김선형(37·서울 SK)이 챔피언결정전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농구선수의 꿈을 키웠다. 이제 그와 한 무대에 올라 왕좌를 놓고 겨룬다.SK와 LG는 오는 5일부터 7전4승제의 2024~2025 KCC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을 벌인다. 정규리그에서 1·2위를 차지한 두 팀이 이변 없이 4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 최종 관문까지 올라왔다.양팀 색깔은 명확하다. LG는 시원한 ‘양궁 농구’를 하는 팀이다. 정규리그에서 경기당 평균 8.7개의 3점 슛을 성공했다. 리그 3위다. 야전 사령관 양준석이 공격 루트를 설계하고 ‘눈꽃 슈터’ 유기상이 3점포로 마무리한다. SK는 리그에서 가장 날렵하다. 속공의 팀이다. 평균 스틸 7.9개로 리그 1위다. 김선형과 안영준이 스틸 속공으로 빠르게 상대를 제압한다.주전 연령대도 크게 차이 난다. SK의 주포 김선형과 안영준은 챔프전을 각각 4번, 2번씩 경험한 베테랑이다. 반면 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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