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흑자, 미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결과” > 공지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상대국의 ‘관세 장벽’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양국 산업 간 상호보완적 구조에서 비롯된 정당한 성과라는 분석이 나왔다.산업연구원은 13일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산업 연계 구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수지를 숫자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산업적 맥락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한 2015년 이후부터 미국의 한국산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중국산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한국무역협회와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반도체, 철강, 2차전지 등 대표적인 중간재의 대미 수출은 2020∼2024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대미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 43.2%, 철강 94.6%, 2차전지 216.8%, 석유제품 119.6% 등으로 집계됐다. 반...
지난달 22일 발생한 경북 산불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가 시작됐다. 산불 피해 신고액은 1조4000억원을 넘겼고 이에 따른 복구비는 2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경북도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11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이 오는 15일까지 산불 피해지역 현장조사, 피해액과 복구액 입력 내용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각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00여명과 경북도 22개 부서 관계자 80여명으로 구성됐다.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입력된 산불 피해 신고액은 지난 9일 기준 1조4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2조7868억원으로 추산됐다.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 공공시설 피해 신고를 지난 8일 마감됐다. 피해금액은 1조435억원으로, 복구비 추산액은 2조6533억원이다.사유 시설 피해금액은 3865억원, 복구액은 1335억원으로 추정됐다. 사유 시설에 ...
독 의회, 지출 확대 ‘개헌’일, 전 국민 지원금 검토중, 재정적자 비율 최대로전문가들 ‘찔끔 추경’ 지적한은 총재, 관세전쟁 전부터20조원 주장…증액 불가피최근 독일·일본·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에 경기침체 그림자가 짙어지자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번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독일은 최근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선회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의회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앞으로 10년간 국방·인프라 지출을 최대 1조유로(약 1620조원)까지 늘리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독일은 나랏빚의 한도를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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