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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개혁신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로 규정하며 “탄핵 뿐 아니라 즉각 구속수감할 대상”이라고 밝혔다.개혁신당은 이날 긴급최고위에서 2가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초라도 빨리 대통령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을 국회의장과 300명 국회의원 모두에게 다시 호소한다”고도 했다.개혁신당은 “내란에 협조한 제2의 하나회 ‘충암회’ 일망타진을 촉구한다”며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등 계엄수족 3인방을 즉각 직무정지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으로 윤석열과 함께 구속되길 바라지 않으신다면 즉시 탄핵 입장을 밝히라”며 “침몰하는 배, 난파선, 국민의힘에서 지금 탈출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그러면서 “또한번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게 만들어선 안된다”며 “정치가 해결하자. 1초라도 빨리 탄핵합시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의 건강이 ‘사고’에 준할 만큼 위중하지 않고 ‘옥중통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한 이양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체포·구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확인됐던 점은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받더라도 수사대상은 된다는 것”이라며 “내란죄 혐의의 이번 건은 84조에서 분명히 (탄핵소추 예외에서) 제외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은 7일 “우리는 탄핵보다 더 질서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탄핵안이 개표조차 못하고 폐기되면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직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서도 “8년 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건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다”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마비와 헌정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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