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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9일 각각 나왔다. 이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생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가 지난해 8월20일 원고에 대해 내린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권 이사장은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해 8월 해임됐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MBC 장...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씨의 데뷔 35년 기념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돌연 취소했다. 이씨는 이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이씨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구미시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저는 신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구미시 측은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라며 “저희는 공연 참석자들에게 공연 반대 집회 측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집회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도 삼가달라 요청을 드렸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장 경호 인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회관에도 통지했다. 구미시 측은 경찰 등을 통해 적절한 집회·시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관람객들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도 지켰어야 했다”고 꼬집었다.이씨는 글과...
앞으로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미납 통행료도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번에 조회하고 낼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서비스를 통합했다고 이날 밝혔다.그동안 인천대교나 인천~김포, 서울~문산, 안양~성남 등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은 개별 고속도로 운영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미납 건수와 부과액 등을 확인한 뒤 납부해왔다.이번 개선조치로 모든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한곳에서 통행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미납통행료 현황과 납부액이 고속도로별로 통합 조회된다. 모바일 결제도 지원한다. EX모바일충전카드,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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