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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지인들과 만나 대화를 하다가, 첫 기억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다. 까마득한 기억을 되짚어봤다. 유치원으로 가던 골목길의 낡은 풍경이 기억났다. 어린 시절, 마당에서 형과 뛰어놀던 기억도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니 화사한 빛이 떠올랐다. 아마도 어릴 때 살던 집의 마루였다. 홀로 앉아 따사로운 햇살을 온몸에 가득 맞고 있었다. 옆에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혼자서, 조용히, 햇볕을 즐겼던 걸까. 처음으로 가장 좋았던 기억인 걸까.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면서 근래에 ‘안빈낙도(安貧樂道)’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렸다. 돈과 명예에 매달리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가자는 정도의 의미. 오십이 넘으면 주변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진다. 친구와 동료, 선후배의 부고를 수시로 듣게 되고, 세상의 많은 것이 나와는 무관한 세계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나는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임을 더 많이 떠올린다.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 10일 스웨덴 ...
강원 강릉시는 오는 11월부터 나이 구분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난임 시술 지원 조건도 ‘난임 부부 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한다.또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춰 나이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모든 난임 부부다.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희망자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하면 된다.이밖에 강릉시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와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