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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2 22:53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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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양극화로 미국 사회에 쌓인 갈등과 불만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 요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윤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집권 후 일관되게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정부 역할을 축소해 사회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9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2조5000억원 삭감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을 감액한 게 불과 보름 전 일이다. 윤 대통령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까지 펼친 민간·시장 중심 정책과 부자감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구체적인 실천 대책이 ...
1994년 ‘인화’는 ‘코리안 드림’을 품고 홀로 한국에 왔다. 한국인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미등록 노동자가 됐고, 몽골로 돌아갔지만 남편은 딴살림을 차린 후였다. 인화는 어린 아들만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왔다. 공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웠다. 다섯 살이던 아이는 호준(한국 가명) 또는 호이준(몽골 가명)이라고 불렸다.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법을 어긴 존재가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고등학교까진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란다. 법무부가 2021년 구제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내 출생이 아닌 호준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듬해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살아온 미등록 아동에게도 체류자격을 허용했지만, 호준은 재입국 기회를 얻기 위해 몽골로 자진출국한 뒤였다.한국 사회는 그에게 끊임없이 ‘자격’을 물었다. 2022년 단기비자로 돌아온 뒤에도 두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32세 청년이 지난 8일 산재로 목숨을 잃...
내년 12월 개통 예정인 인천 중구 영종도~서구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명칭을 놓고 중구와 서구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3~4월쯤 인천시 지명위원회에서 제3연륙교 이름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이름 선정을 위해 중구와 서구의 의견을 듣고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중구와 서구의 주장이 너무 강해 중립적인 명칭을 다음 달 중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립적인 명칭이 나오면 선호도 조사를 벌여 인천시 지명위원회에는 중립적인 명칭과 중구, 서구가 주장하는 3개 명칭을 상정해 제3연륙교 이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제3연륙교는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4.67㎞의 해상 교량이다. 6500억원을 들여 2022월 12월 착공한 제3연륙교는 2025년 12월 개통이 목표이다. 제3연륙교는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와 서울·인천~영종도를 잇는 영종대교에 이어 영종도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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