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크렘린궁 보좌관이 올해 우크라이나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파트루셰프 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콤소몰스카야프라브다 인터뷰에서 네오나치 이념과 러시아 혐오증이 하르키우 등 번영했던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파괴하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올해 우크라이나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몰도바 역시 현 정부의 반러시아 정책 탓에 다른 국가 일부가 되거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옛 소련 국가지만 친서방 정권이 집권하면서 러시아와 대립하는 관계가 됐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을 앞두고 서방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도 희망하고 있다.파트루셰프 보좌관은 크름반도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주권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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