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2차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 6당 주도로 본회의 가결 전망 > 공지사항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2차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했다.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외환죄가 수사 대상에 추가된 점을 문제 삼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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