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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의원은 저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 제46조 2항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대로 국민 대표자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만은 않다. 정치 결사체인 정당은 번번이, 특히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당론을 정해 따를 것을 요구한다.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고 소신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당 지도부 눈 밖에 나고, 차기 공천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지난 7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195명이 참여했다.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 2를 넘지 못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은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윤석열의 탄핵안 표결에 집단 불참했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안 의원은 오후 5시45분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 여당 의원으로선 유일하게 의석에 앉아 있다, 예고한 대로 ‘찬성 표결’을 했다. 안 의원은 “헌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요구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와 관련해 여당이 중대 기로에 섰다. 장시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지는 않아 여전히 여당의 선택은 안개 속이다.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루만에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돌아선 데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그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이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자신을 포함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란 이유로 체포하라고 지시해 과천의 수도방위사령부에 수감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직무정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이날 특전사령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만나 지난 3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을 당시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곽 사령관은 “제가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부대 출동 시 내린 지침을 묻는 말에는 “출동했을 때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절대 개인 인원들에게 실탄을 주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다.그는 또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전화를 받았나”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707(특임단)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거 이상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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