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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우자 코로나 수혜주 거래 논란’ 정은경 후보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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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6 22:13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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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거래 논란 관련 시민단체 고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민위는 지난 1일 정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최근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서모씨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7년부터 최근까지 손 소독제 원료를 생산하는 ‘창해에탄올’ 주식 약 5000주(약 4835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서씨는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이후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이끌 당시인 2020~2022년 코로나19 수혜주로 분류된 창해에탄올 주식을 약 1500주 추가 매수했다. 2020년 초 1만2000원대였던 창해에탄올의 주가는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되며 2월 중 2만2900원까지 올랐다. 이에 일부에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서씨는 2017년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의 주식 약 2만 주를 보유하다 이듬해 처분하기도 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적 인물이었음에도, 배우자가 코로나로 수익을 올린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배우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대통령실에 제출한 재산 자료 중 일부가 누락됐거나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된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 주식거래 논란에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 인사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 열린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15일 0시 10분쯤 경북 문경시 불정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불정터널 부근에서 25t 화물차가 5t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t 화물차가 전복돼 화물칸에 실려있던 닭이 수십 마리가 도로에 쏟아져 4시간 가까이 차량 통행이 지체됐다. 화물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건국절 제정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역사적 정통성을 흐리는 소모적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허위 근무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보은 인사”라며 공세를 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는 시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민국의 시작은 임시정부 헌장과 제헌헌법 전문에 따라 1919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사와 당시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쓰여 있다”며 “국호는 1919년 대한민국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국절 논란은 2008년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1945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고 주장하며 시작돼,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제기돼왔다.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건국됐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권 후보자는 뉴라이트라는 비판을 받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취임하면 만나보겠다”며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육군 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는 “홍 장군은 우리 독립전쟁의 영웅이고, 봉오동·청산리 전투는 이미 국민 자긍심의 역사로 자리 잡았다”며 “(흉상 이전)재점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부터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활동 이력을 이유로 흉상 이전을 추진했다가 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권 후보자는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해왔으며 대체 입법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북한만을 상대로하기보다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나라를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여러 곳의 기업과 대학에 동시에 근무해 허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실제로 근무했으며 적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배우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사람은 기업의 홍보, 영업 등에서 실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여러 차례 당적을 바꾸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며 “철새 정치인”,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빠는 인생’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보훈부 장관이 경북지사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년 지방선겅 나갈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올 초 홍콩대학교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성착취물 제작 사건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내놓은 대응이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홍콩 혁신기술산업국(ITIB)이 “홍콩 내 AI 개발 및 응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ITIB의 이번 발표는 지난 12일 홍콩대 학생 3명이 ‘hku.nfolderincident’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법학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 20~30명을 대상으로 700장이 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3월 중순쯤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들은 학교 측 관계자로부터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홍콩의 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에 따르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관찰한 행위, 해당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이를 소지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ITIB는 이날 “AI로 제작된 이미지에도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인 ‘유포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소위원회가 설립됐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사회와 정치권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불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레인 릴리의 도리스 총츠와이 대표는 SCMP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CNA에 따르면 도린 콩 육푼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홍콩도 한국처럼 AI 성착취물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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