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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며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률 역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발표한 ‘최근 폐업 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6000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친 2020년(89만5000명), 2021년(88만5000명)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84만4000명), 2009년(84만1000명)보다도 많다.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전년 대비 상승세로 돌아섰다. 연도별 폐업률은 2016년 11.7%, 2017년 11.2%, 2018년 10.5%, 2019년 10.3%, 2020년 9.4%, 2021년 8.8%, 2022년 8.2%로 조사됐다.업종별로는 소매업(27만7000명), 기타 서비스업(21만8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내부 불법 비선조직 ‘수사2단’을 만들어 계엄을 계획한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확인되면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다. 경찰은 전날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는지 추궁하며 외환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윤 ...
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한순종 전 SK케미칼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것이다.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파기환송의 취지다.홍 전 대표 등은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메이트 주원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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