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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2 12:52 조회 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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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대법원 2부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다.김 시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는 데에 반발해 ‘부장 회의’를 열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6시쯤 중앙지검 청사 회의실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 추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탄핵이 위헌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이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4일에 표결처리하겠다는 일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 3인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처분한 수사·지휘 라인이다.부장검사 회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1~3차장검사들도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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