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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5 08:25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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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김건희 ‘관심 사업’ 알려져해 넘도록 검증 미완료 상태복지부 “마무리 작업 단계”국회 “예산 운용 원칙 위배”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적정성 검토)가 해를 넘겨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년 연속 사업성 검증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우울·불안 증상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았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예타 운용 지침상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마음투자 사업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할 자격이 없구나, 준비가 안 된 정당이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가짜뉴스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분석하기 때문에 잘못된 대처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남발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생각하게 했다면 계엄 정국이 조금 정리된 다음에는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한다)”라며 “‘저희들이 180석이 넘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동안 너무 휘둘러 댄 것을 반성합니다. 대통령도 계엄 선포한 것이 과잉 대응이고 잘못된 선택이지만 우리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데에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누구 한 사람, 민주당 쪽에서 한 사람이 있나”라고 말했다.그는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생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인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편파·표적 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방심위 예산이 삭감된 뒤 류 위원장을 향한 방심위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류 위원장은 연봉 10%를 직접 삭감했지만, 애초 국회 상임위원회가 촉구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다.류 위원장은 13일 방심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신과 사무총장의 연봉 10%를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연봉을 3% 인상하는 안, 10% 삭감하는 안, 33% 삭감하는 안 등 3가지가 올라왔다. 10% 삭감은 류 위원장이 주장해온 방안이고, 33% 삭감은 노조가 요구한 ‘30% 삭감’을 고려한 방안이다.방심위 직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비상총회를 열고 “류희림 퇴출, 직원들의 염원이다” “함께해서 더러웠다” 등 구호를 외쳤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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