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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수사 대상도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제외하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다.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차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의 헌정 질서 유린을 단죄하는 중심축이 되길 바란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세 차례에 걸쳐 특검 쟁점을 두고 협의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을 대거 받아들여 특검안을 수정했다.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이 ‘종북·이적 특검법’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를 삭제하는 등 5개로 압축했다. 대신 ‘관련 인지 사건’ ...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15개월간의 전쟁 끝에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서방과 중동 각국이 한목소리로 이를 환영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CNN 방송에 따르면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6주간의 교전 중지와 인질 33명 석방을 포함한 이번 휴전 합의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하마스는 “가자지구 공격 중단 합의는 우리 국민, 저항, 국가, 그리고 세계의 자유로운 사람들 모두가 이룩한 업적”이라며 “이것은 적(이스라엘)에 대한 투쟁과 국민의 해방 및 귀환이라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 중재에 기여한 카타르와 이집트에 감사를 표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합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및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에서 “인질 수십 명과 가족들의 고통을 끝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며 곧 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과 법률 지식, 지지자를 총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려는 ‘법꾸라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었다. 피의자 방어권을 악용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면서 자신이 검사 시절 비판하던 법꾸라지 권력자의 행태를 답습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 스스로 탄핵의 늪으로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온다.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이 동원한 방어 전술은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 조서 서명·날인 거부, 조사 전면 불응, 체포적부심 청구, 변론기일 연기 신청, 수사 책임자 고발 등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16일 오전에 하려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루더니 오후 조사도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며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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