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까지 완료 > 공지사항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를 마쳤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 방침에 따라 파기환송심 또한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2025노1238’이다.재판부가 배당되면서 공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내 A7·A8블록 총 865가구를 분양한다.두 블록 모두 전 가구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A7블록은 473가구 가운데 104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A8블록은 88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5월 중 청약 접수, 6월 당첨자 발표, 9월 계약 체결 예정이며, 입주는 2028년 1월이다. 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 부천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의 기회가 주어진다. 3기 신도시 부천대장 내에서도 A7·A8블록은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이 도보권에 위치해 우량 입지로 꼽힌다. 부천대장 신도시 서측에는 인천계양 신도시가, 북측에는 김포공항, 마곡지구가 있고 동측으로는 서울 강서·양천구가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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