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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11년 만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면서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법정 형...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추진시스템을 장착한 시험운항용 선박이 전남에서 진수됐다.전라남도와 목포시는 “지난달 31일 목포 삽진산단에서 다양한 친환경 연료 추진시스템으로 운항할 수 있는 모듈형 해상실증 선박인 ‘K-GTB’을 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선박은 길이 82.6m, 폭 18m, 2600t 규모다. 선원 25명이 탐승하고, 12.5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세계 최초로 수소,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 암모니아 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 추진시스템을 탑재해 시험 운항을 할 수 있게했다. 그동안 선박의 친환경 연료 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각 추진시스템별로 선박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됐다.선박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표적인 물류·교통 수단이다. 친환경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등은 선박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IMO는 지난해 7월 ‘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