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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심 판결문 김건희 87회 거론유죄의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궁색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피의자의 이름이 김건희가아니었어도 그랬을까검찰이 지난 10월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면서 내놓은 이유의 핵심은 주가조작 행위에 김건희 여사의 자금과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분명하나 김 여사가 작전세력과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내용은 지독히도 복잡하지만, 검찰의 설명에 대해 언론이 들고 있는 의문점과 기왕의 언론보도 내용,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2심 판결문의 인정 사실 등에서 이 점에 관해 유의미해 보이는 사실을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뽑아보면 이렇다.도이치모터스는 2007년 12월경 10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김 여사는 권오수 회장의 지인으로서 이때 4000주를 배정받았다. 권 회장은 당시 김 여사 등 출자자들에게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 주기로 약속했다(판결문 26면). 김 여사는 ...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글 지도 타임라인’ 감정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한 날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 구글 타임라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감정 결과의 정확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 기록을 토대로 이동한 경로, 다녀온 여행, 방문한 장소를 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4일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실시간 위치기록이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감정을 신청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유네스코 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경기도교육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마련됐다.‘미래를 위한 교육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는 유네스코 회원국의 교육 분야 인사와 국내외 교육전문가 등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경기도교육청은 포럼에서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경기지역 학교의 직업교육 교육과정, 학교에서 진행되는 기후 행동 활동,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생명안전교육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기념공연에서는 경기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농악, 창작무용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참여하는 합창 무대도 예정돼 있다. 포럼 기간 컨벤션센터에는 경기교육을 소개하는 전시·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을 소개하면서 국제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