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 퇴임 한 달도 안 남았는데…여야 후임 선출 수싸움에 ‘헌재 마비’ 현실화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때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 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음달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가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다른 분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 조작 사건도 관련돼있는 유사한 혐의자는 유죄가 됐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았다. 국민적 관점에선 이해가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본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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