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경찰서입니까” 마약 투약 자수한 래퍼 식케이 1심 징역형 집유 > 공지사항

법원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권민식씨(활동명 식케이)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권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대마 혐의로 권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마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으며,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이어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조씨는 초범이고, 권씨는 대마소지 흡연에 대해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가 지역 내 마을버스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지원사업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은 구로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이론교육 및 실습, 취업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지난 4월 실시한 1기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지원사업에는 참가자 6명 중 4명이 마을버스 운전자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참여자는 법정 이론교육 2일(8시간), 현장실습 3일(24시간)을 받게 된다.이론교육을 통해 도로교통법 해설, 카드 단말기 운용 요령, 대형 승합차 점검 및 관리, 교통사고 사례 등을 배운다. 버스 승강장 진·출입, 승객 승하차 확인요령, 시내 주행 실습, 주차교육 등 실무중심의 현장실습도 함께 이수한다.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는 구로구 중장년일드림센터에 구인등록한 마을버스 업체와 연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단 버스운전자격증 미소지자는 교통안전공단...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산불 이재민 지원 예산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싱크홀 사고 예방,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를 비롯해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자 사이버 공격탐지 시스템 구축 예산도 늘었다.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민생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각 8000원씩 총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논란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4000억원 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다. 민주당은 이를 1조원 증액했으나 최종안에는 절반 가량 줄어든 규모로 반영됐다.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8000억원 늘렸다. 특히 단일사업으로 가장 크게 증액된 예산은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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