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번호이동 위약금 논란 ‘진행형’…유심교체 지연 불만도 여전 > 공지사항

SK텔레콤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6일 오전까지 2411만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유심 교체에는 속도를 내지 못해 당분간 이용자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명과 SK텔레콤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명 가운데, 해외 로밍 때문에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대부분 가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유심 교체는 지난 4일부터 하루 3만~4만명으로 정체되면서 교체 완료자는 총 104만여명에 그쳤다.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하루 20만개 정도여서 이달 중순 이후 유심 물량이 늘어난다 해도 예약자들(약 780만명)이 다 바꾸는 데도 한 달 반은 걸리는 상황이다.온라인상에는 유심 교체가 느리다는 불만 글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교체 안내가 없다”거나 “물량이 없어서 기약이 없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은 시대착오적이었던 대외정책을 전환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가치외교는 설 자리를 잃었다. 가치외교는 미국 바이든 정부 초기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이라는 대외전략을 답습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중기에는 미국조차도 이를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고집스레 이에 집착했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었다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었을 것이다. 최근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의 방미 외교활동은 시대역행적이고 무책임하다.한국에는 3대 외교라인이 존재한다. 첫째는 한반도 민족파로 진보 라인이다. 두 번째는 한·미 동맹과 친일을 표방한 보수 라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실용주의파로 정치 현실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 각기 진보와 보수의 염원을 담아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한·미 동맹과 친일에 집중하는 정책을 각각 실험해 봤다. 이 모두는 시대의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심제에서 대법원은 사회 갈등의 종결자 역할을 하고, 최고법원의 선고는 그 자체로 막강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나온 이날 판결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 판결이 선거 기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력자의 정적 제거에 동원된 정치검찰에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선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 후보처럼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도 결론 내지 않았다.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더니, 정작 향후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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