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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단이 나온 건 기소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2023년 10월 박 대령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2023년)8월 9일 이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기보다는, 이첩 시기와 방법에 대해 토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부와 국회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명구 국민의힘,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의에서 여·야·정은 각자 국정협의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심 의제를 꺼냈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 등의 민생 법안 처리, 야당은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실무협의를 앞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이 절실하고 또 긴급하다”라며 추경을 제1의제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만 이날 협의에서 여야는 민생 법안 추진과...
인천 서구 해안가에 설치된 군 경계 철책선이 철거돼 친수공간으로 조성된다.인천시는 서구 오류동 안암유수지에 설치된 4.2㎞의 군 철책선 중 2.7㎞ 구간의 철거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3년 육군 제17사단과 체결한 ‘해안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 사업 합의각서’에 따른 것이다.인천시는 28억원을 들여 다음 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에 철거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군 철책선을 철거한 곳에는 시민들이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물론 서구~김포를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연결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는 철거에서 제외된 1.5㎞ 구간은 모래채취업체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향후 임대 기간이 끝나면 군과 협의해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17사단과 군 철책선 철거와 대체시설 설치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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