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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ϱ�? [주간경향]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위중함을 강조하는 분들은 탄핵 후 또는 대선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헌을 논의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헌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함께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탄핵과 대선 일정의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헌정 위기에서 분출하는 국민의 열망과 절박감으로 추동하지 않으면 또다시 헌법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헌법개정국민행동이라는 단체의 ‘창립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들은 미리 배포된 시국선언 기자회견문을 차례로 낭독했다.중심인물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그가 노동부 장관을 한 건 참여정부 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는 ‘탄핵 심판 절차와 함께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단체에 참가한 인사들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해를 넘긴 지...
환경부가 기후대응정책에 역행하는 댐 건설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산양 떼죽음을 방기했던 환경부가 올해 주요계획에서도 아예 생물다양성 증진 분야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10일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댐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는 현재의 2배에 달하는 600억∼8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환경부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만 댐을 추진할 것이고, 반대가 심한 지역들은 소통하고 설득하되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댐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올해 후보지로 확정하려는 곳들은 모두 지역에서 댐 건설을 원하는 곳들이라는 얘기다. 환경부는 극단적 호우와 가뭄 빈발 등 대응을 위해 기존 수자원 활용, 대체 수자원 확보, 하천 정비, 천변 저류지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했으며 기후대응댐을 마지막 대안으로 검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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